아~~~짜증나게 하네..그만하자^^

자유게시판

아~~~짜증나게 하네..그만하자^^

사우 25 249 0 25.08.12

여러분? 군대 다 가시는분있으시죠.

대한민국 국방은 군대가는 의무인데

조국을 버리고 간 유승준 사면 해달라는 말이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빨리 베트남 가고싶네요^^ ㄲㄱㅇ 보려

옥수수 08.12 22:18

뭐 하루이틀인가요...
스티브유 오려면 관광비자로 오면 되는데
굳이 사면해달라는건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싶다는걸로 밖에 안보이죠 ㅋㅋ
그러다 또 지 불리하면 미국으로 튈꺼면서 ㅋㅋ
뭣같은 식히...

민이민이 08.12 22:20

스티브유가 아직 그러고 있나요? ㅋㅋ
그래도 춤과 노래는 인정합니다.
아직도 그정도 레벨의 솔로가수는 비 밖에 없는거 같아요. ㅋㅋ

사우 작성자 08.12 22:21

그러게말이요... 제생각에는 돈이없어서 그런가봐요

싸이콩 08.12 22:22

스티브유는 정권바뀔때마다 저러던데 그래봐야 또 x무시당할것 같네요;;;

사우 작성자 08.12 22:24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나이가있으니 그냥 미국에서 사면되죠..뭐하려 한국오려고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싸이콩 08.12 22:32

그러게말이죠 근데 아르헨티나 국적인 아르헨도같은 경우도 있긴합니다 ㅎㅎ

좌지클루니 08.12 22:28

미친거죠..

운림포수 08.12 22:37

쟤도 나이가 50이 넘었을텐데, 아직도 염치라는 걸 모르네요
한국인 마인드 이해못하면 그냥 미국인으로 살면 되지 뭐하러 헛심쓰는지
한국인들은 한번 아니면 아닌걸 모르네요

김치찜 08.12 22:42

미국에서 살지...굳이 머할려고....
돈 벌려고 오는거겠죠..
저작료가 있나?

카오스 08.12 22:42

이 대통령이 10년전에 스티브유 한테 쓴소리 한적 있어서 이번에도 사면은 안될겁니다. 솔직히 중국서 돈도 많이 벌어놔서 아쉬울게 없을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걍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되는데 ㅋ

후 08.12 22:44

결국 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니퍼 08.12 22:50

스티브 유는 관광 비자로도 입국 안됩니다. 신검 받은후, 튀어서요.~
한국 여자도 국방의 의무가 있으나, 신검을 하지 않아 군대안가는 겁니다.
여자가 군대 지원하면 그제서야 여자에게 신검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스티브는 그냥 신검 전에 미국으로 튀었다가, 미국인으로 한국서 돈 벌다가.
만 34세?에 한국으로 귀화하면 되었는데, 전략 미스 입니다.

도피오샷 08.13 00:22

아마 저수지가 있지 않을까요?

미스터홍 08.13 00:43

관종이 확실한듯ㅎ
잊을듯하면 나타나...

꽃등심 08.13 01:16

여행비자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그건 싫다고 하는거 같아요;;

마거리특공대 08.13 01:56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씨는 사면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씨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처분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 한 업체가 이익이 되는 개발허가처분신청을 한 것 처럼요. 유씨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처분을 신청)을 한것이고 대한민국은 그 비자 신청에 대한 발급을 거부(거부처분)한 것입니다. 유씨는 비자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다시 거부했죠.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처분을 하지 않는 것에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처분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해도. 대한민국은 기존에 거부했던 사유와 다른 사유로 변경해서 또 다시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대한민국이 수 백만가지 사유를 만들어서 계속 유씨에 대해 처분을 해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A라는 사유 때문에 비자 발급 못해줘! ->법원이 처분사유가 위법하니 유씨 승! 대한민국 다시 B라는 사유로 비자 발급 못해줘!->또 법원이 처분 사유가 위법하니 유씨 승!! C사유...계속되는거죠. 그러면 유씨는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가 없죠. 재외 한국인에 대한 법률(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처음 시작은 LA(?) 영사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법무부 입국 금지 등 복잡한 얘기는 글이 길어지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면이라고 잘못 아시는 회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을 쬐금 공부했는데 유씨 케이스는 아주 족보있는 케이스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우 작성자 08.13 09:42

와..좋은 말씀해주셨네요..

여꿈낚시꾼 08.13 03:25

한국에 머 숨겨놨나. .심심하면 저러네요ㅡㅡ

페드리 08.13 09:46

한국에 금이라도 숨겨놨나..절대 불가하죠

베레 08.13 11:55

스티브씨는 관광비자로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외교부에서 비자 발급 승인이 안 납니다
A급 블랙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서, 외교부, 법무부등 고위기관의 장관 승인이 필요한 매우매우 희귀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순간 범국민적 논란거리가 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