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4월 19일 일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톱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다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군부가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는 따로 있다며, 제도 개선 대상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자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치) 국회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22년 만에 사실상 지구당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야4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정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20년 전 첫 출마 당시 맸던 연두색 넥타이를 다시 매고 나와 '초심'과 '보수 재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재창당 수준의 보수 혁신'에 모든 역량을 걸겠다고 밝히며 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을 위한 49개국 국제 화상 정상회의에서 항행 자유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종전 이후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다국적군 등 국제적인 모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경제)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시설 가동이 중단될 경우 수십조 원의 손실과 대형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사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구 직무대행은 국정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한 지휘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사회) 이명과 안면 마비, 이상 자궁 출혈 등 15가지 질환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추가 인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단순 지원만 하던 이 질환들에 대해 앞으로 정식 피해 보상을 할 방침입니다. 이는 백신 부작용과 의학적 인과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사회) 경찰이 전국에서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해 하루 만에 1천77대를 적발했습니다. 전국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1천44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가며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차량 공매 등 강제 징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 (사회) 국립중앙박물관이 작년에 6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며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관람객 급증으로 전시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17년 만에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람료 수익의 국고 환수 문제와 소외계층 차등 요금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개시 52일째에도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한 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 지휘부 인사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노출하고, 피의자 진술 회유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특검팀에 항의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최 씨는 특검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가 양측의 설전을 중재했습니다.

■ (사회)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혐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된 경찰청 경정 A 씨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A 경정은 2024년 해당 인플루언서가 고소당하자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플루언서 남편이 A 경정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사회) 15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 A씨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뒤 DNA 대조를 통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사회) 폐기물 줄이기를 주제로 한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지구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소등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 (사회) 서울 지역 초등학교 수학여행 비용이 학교 간 최대 17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4박 5일 동남아 여행에 1인당 289만 5천 원이 든 초등학교도 있었지만, 1박 2일 국내 여행에 16만 9천 원을 쓴 학교도 있었습니다.

■ (사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4050세대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매 부모 간병비와 자녀 학원비 등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우울증을 겪는 등 심신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050세대의 위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회) 인천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정원을 150% 초과한 과밀 수용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수용자 간 충돌과 폭행이 증가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급증에도 전문 인력이 부족해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본연 기능인 교정 교화가 어려워지면서 재범 가능성 증가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물질 문제에 대해 이란 지하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을 직접 수거해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으로 일축하며 농축 우라늄 외부 이전은 절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우라늄 처리 방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협상의 최대 난제로 남아 중동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날씨) 오늘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와 돌풍이 예보돼 날씨가 크게 엇갈리겠습니다. 낮과 밤 기온 차도 커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단테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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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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