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4월 20일 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톱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고 민간 선박에 발포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핵 사용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종전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 (정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 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선대위 구성을 본격화하며 장동혁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오늘 방미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기 해외 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당 안팎 비판이 나온 만큼, 방미 목적과 성과에 대한 해명도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방미 이후 당내 리더십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평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10년째 공석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4·19 혁명 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4·19 정신이 내란을 막아낸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이 어려울 때 반민주 독재 세력이 기승을 부린다며 민생을 더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념식 직후 이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 (정치)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140km를 날아간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졌으며, 군 당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방중을 앞둔 무력시위이자 신무기 개발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정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하루 50~100쪽 분량의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핵시설 위치 등 최고 수준 기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망 무력화와 동맹 간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3조 원이 넘는 규모로,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기업 노조들의 잇따른 성과급 인상 요구에 재계는 실적 유지 불확실성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경제)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달걀 수급 안정을 위해 태국산 달걀을 수입해 마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산 달걀은 국내산보다 약 30% 저렴한 5천890원에 판매되며, 1인당 2판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달걀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며 산란계 사육 시설 추가 확보와 불공정 행위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 (경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은 50%에 육박했으며, 월세 매물도 줄고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 감소와 대출 규제 등이 맞물려 임대차 시장 구조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사회)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 (사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재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워크숍에서 여성 연구관들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B부장연구관은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스토킹을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사회)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가로막은 세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통업자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성계에서는 리얼돌이 여성 신체를 대상화하고 그릇된 성 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튜버 전한길 씨와 언론사 대표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비교적 불구속 수사가 대부분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관련 국정조사가 위헌적 행위이며 수사팀을 사지로 내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시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대군인법이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인사제도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 설계를 주문하며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 서울 광장시장 노점에서 외국인에게 생수를 2천 원에 판매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것이 이례적인데도 노점 상인이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해 비판이 나옵니다.

■ (사회)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후 또다시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늘고 있지만, 가해 학생에게는 대입 불이익 등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간 폭력과 달리 교사 폭행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전학을 가도 학교가 관련 사실을 알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법안은 반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사회)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출근율에서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를 제외한 사업주의 판단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협상단의 파키스탄행을 알리며 2차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합의가 불발되면 이란의 핵심 기반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휴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협상과 군사 압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종전 기대가 남아 있지만, 작은 충돌만으로도 다시 확전 국면으로 번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고비에 들어섰습니다.

■ (날씨)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라는 변명이다. -토머스 에디슨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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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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