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월 21일 토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국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IEEPA 근거 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약 1,750억 달러(약 250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대란이 예상되며, 관세 인하를 담보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통상 전략에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6월, 대법원 확정판결은 늦어도 2026년 9월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후 사관학교 및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신임 장교에게 국민을 위한 헌신을 당부하고, 카이스트 졸업생에게는 연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R&D 예산 삭감 관련 언급하며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섰습니다. 기존 대출 연장 시에도 신규 대출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지시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 (정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주 권익 강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됩니다. 

■ (정치) 북한 노동당 대회가 개막하여 김정은 총비서가 국가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강조하며, 경제, 정치, 국방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남북 관계 긴장 속 당 규약 개정 등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정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심제 도입 시 재판이 10~20년까지 지연되어 재력이 있는 부유층에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우려했으며, 대법관 대폭 증원이 베네수엘라나 헝가리처럼 정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정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해진 판단 기준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으며, 무죄가 확정된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해산 후 민주당 복당과 보궐선거 출마를 통한 정치 복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 (경제) 반도체 업종의 폭발적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했으며, 삼성전자(19만 원)와 SK하이닉스(95만 원)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가 주주환원 기대감을 자극했으나, 급격한 지수 상승에 따른 변동성 지수(VKOSPI) 확대는 시장의 경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경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며, 강남 하락 전환 전망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다주택자 대출 전담 조직을 가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상환 조건 등을 까다롭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경제) 뉴욕 증시가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1.4%)과 가파른 물가 상승(2.9%) 지표 발표로 하락 출발했으나,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기대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수입·물류 기업의 주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률적 10% 관세 부과 등 더 강력한 수단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사회)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군경합동조사TF가 30대 대학원생 오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북한 개성, 평산을 경유하는 무인기 시험 비행으로 남북 긴장 조성 및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습니다.

■ (사회)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두 번째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대학 채용 업무 방해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여 채용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성 없는 궤변과 지지층 선동을 이어갔으며, 현 정권을 비난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 (사회) 이번 주말 태백산맥을 넘어오며 고온 건조해지는 강풍인 '양간지풍'이 예고되면서 영동과 영남 지역의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20m의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건조특보를 확대하고 산림청은 일요일 동해안 일대에 대형산불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 (사회)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방송인 박나래 씨가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공개 조사를 미뤘던 박 씨는 취재진을 피해 기습 출석했으며, 경찰은 제기된 괴롭힘 의혹과 특수상해 혐의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불법 의료시술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 (국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 무역 질서에 급격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정부는 약 196조 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관세 감면을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 기업들의 대미 전략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 포기 시한을 보름으로 최후통첩했습니다. 이번 주말 공습설이 나오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은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전쟁 확대 시 경제 불안과 선거 부담도 예상됩니다.

■ (국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무기 수출 규제 완화와 개헌 추진을 밝혔습니다. 살상무기 수출 허용 가능성을 열고 헌법 개정도 서두르려 합니다. 한편 독도 영유권 주장은 13년째 반복되었습니다.

■ (스포츠) 김길리가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함께 결승에 나선 최민정은 은메달을 차지하며 한국인 역대 최다 올림픽 메달 신기록(7개)을 달성했습니다. 두 선수는 선의의 경쟁 끝에 동반 입상하며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 (스포츠) 봅슬레이 선수 원윤종이 IOC 선수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입니다. 동계 종목 선수로는 최초이며,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날씨) 오늘 따뜻한 남서풍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4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지만, 일요일부터 기온이 하락하니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도권 등 대기질이 나쁘고, 동해안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창의력이란 지능이 즐겁게 노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간추린 숏뉴스]

https://shortnews.co.kr/app

[주요 경제 지표]

  - 코스피 : 5,808.53

  - 코스닥 : 1,154.00

  - 코스피100 : 6,600.23

  - 달러 : 1,449.90

  - 나스닥 : 22,886.10

  - 다우지수 : 49,626.00

  - S&P500 : 6,909.51

  - GOLD(금) : 5,120.40

  - 비트코인 : 99,699,000